[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1)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수백억원의 추징 명령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이사 윤석호(44)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외에도 이씨는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 윤씨는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 1조4329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이라고 규정했다.
또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상품으로 믿고 투자했던 여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으며, 사모펀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로 펀드가 운용되는 것을 은폐하려 문서 위조도 서슴지 않았고,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를 인멸할 전략을 의논하고 실행해 조사에 혼란을 줬다"며
"피해금액이 얼마나 회수될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는 법인·단체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를 본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금액은 5542억원에 달한다.
다만 재판부는 기소된 펀드사기 금액 가운데 일부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와 윤씨는 펀드 사기에 가담한 시기에 따라 일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