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집값 잡으려는 정부 담화...시장은 "글쎄요" 냉담
'말로만' 집값 잡으려는 정부 담화...시장은 "글쎄요" 냉담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7.28 11:2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맹이 없는 대책에 정책신뢰 상실...사전청약 확대,추가택지 검토,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투기단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28일 이례적으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현재 집값수준과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 등을 밝히며 "주택매수를 자제해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아래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장관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까지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지금까지 줄곧  말해온 내용을 반복하면서, 집을 사지 말아 달라고 구두경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집 사지마라" 호소…"시장교란 행위단속" 경고

홍 부총리는 현재 집값 수준이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과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사전청약 대상을 민영주택까지 대폭 늘리는 등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며 섣부른 추격매수에 나서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유동성 관리강화 방침을 내세우며, 주택관련 대출의 끈을 2금융권까지 더욱 조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그동안 단속한 부동산 투기사범이 3800명을 넘겼다며, 앞으로도 부정청약이나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브리핑은 국민에게 앞으로 집을 사지 마라는 당부, 호소, 투기단속 경고 등으로 요약된다. 

굳이 새로운 내용이라면 사전청약을 민간주택과 도심 공공주택 등 2·4 대책 사업지 주택으로 확대하는 정도다.

◇정부 호소에 전문가들 '냉소'…시장안정 효과 '의문'

알맹이 없이 말만 가득한 정부 담화를 지켜보는 시선은 냉랭하다. 당정이 지금까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당정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다, 최근에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정책 방향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 정책을 펼치더니, 지금은 제도 폐지 얘기까지 한다.

재건축단지 조합원에 2년 실거주 의무를 지우겠다고 발표하고선, 1년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그동안 세입자만 애꿎게 계약 연장을 못하고 집을 비워줘 전세 난민으로 떠돌게 됐다.

현정부 들어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하니, 이제는 "립서비스라도 해서 집값 상승세를 막으려 한다"는 냉소가 시중에 떠돈다.  선거를 앞둔 제스처라는 걸 모르는 이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한 평가를 내놓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호소와 당부, 경고가 얼마나 시장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전셋값이 올라가도 매수에 나서지 말라고 당부하고 집주인에게 임대료나 집값을 올리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먹힐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여러 말로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려 하지만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움직인다"며 "당장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없고, 분양받을 기회가 없는데 시장이 안정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담화문이라고 해서 뭔가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거의 읍소 수준이어서 주목할 내용은 없다고 보인다. 짠한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까지 워낙 시장과 관련해 말을 많이 해왔기에 오늘 담화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오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날이라, 정부가 이를 모멘텀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런 식의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현 상황이 소득이나 물가 등 객관적인 지표에 비해 부동산 시장이 분명 과열돼 있고 고평가된 국면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상반기에 중저가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 하반기에는 거래가 둔화하면서 상승률도 낮게 유지되는 상고하저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강남·송파구 잠실대로 일대의 아파트 모습

◇홍남기 "임대차 3법, 당분간 제도안착에 주력하는 게 맞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해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임대차 시장에서 볼 땐 한세대 만에, 30년만에 가장 큰 제도변화"라며 "임대차 3법 시행이후 신규계약에 대한 전세가격과 갱신계약에 대한 전세가격간 갭이 발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임대차 시장이나 전·월세 시장 동향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히 시장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점검이라든가 제도개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관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하향조정 내지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조기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인식, 금리인상과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은 일정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그런 조정이 언제 얼마나 (이뤄지는지) 수준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다"면서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거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수도권에 약 31만호가 공급될텐데 1기 신도시가 29만호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1기 신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셈"이라며 "중장기적 주택공급 계획을 감안해 부동산 시장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담화를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정부, 주택공급 최우선…택지 추가확보 적극 검토

정부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택지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가계부채는 2금융권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는 연중 내내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입주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로 각각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4대 시장 교란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화된 DSR가 적용되지 않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