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전기료 2~3배 인상 초래…주요산업에 심각한 타격”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숙고한 흔적도 전혀 없는 무모한 졸속 계획”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국가 경제와 주요 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1일 성명을 통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정부의 목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며 시나리오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약 30년 후 한국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에교협은 그러나 정부안이 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에 필요한 부지 확보·설비 이용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고, 재생 에너지를 저장하는 필요한 비용 증가에 대한 분석도 일정 부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면적 5배 규모의 태양광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시나리오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량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에너지 저장 비용을 추가하면 전기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에교협은 정부안을 추진할 경우 전기료가 2~3배 오른다고 예상하면서 “전기료 인상은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석유화학 등 한국 경제 발전을 이끈 주력 산업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한국 산업·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고 분석했다.
또 “육상풍력 이용률(26%)·해상풍력 이용률(40%) 등 곳곳에 황당할 정도로 낙관적인 전망을 적용했고, 태양열·지열·바이오매스 등 아직 상용화가 어려운 기술까지 적용해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안에는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에교협은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무책임한 재생 에너지 확대 계획은 막대한 비용 초래하는 졸속적인 정권 말 대못 막기 정책을 낳을 것”이라며 “탄소중립위원회는 시나리오 산출 근거를 전면 공개해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나리오를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교협은 “탄소중립 달성에 가장 유효한 수단은 원자력”이라며 “원자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신재생 에너지만 무모하게 확대하는 ‘탈원전 교조주의’에 빠져, 오히려 탄소중립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에교협은 석탄·석유·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합리적 정책 수립을 추구하는 학계 모임으로 61개 대학 소속 225명의 전·현직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