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가 추진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참여한 업체 5곳 중 1곳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정부 보조금을 챙기고 그 해에 바로 폐업 신청을 한 곳도 있어 선정 과정 및 관리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폐업 업체들이 받아 간 보조금은 총 118억원에 달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는 총 68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0.6%인 14개 업체는 폐업했다.
2014년은 박 전 시장의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이 본격화한 시기다. 서울시는 미니태양광 사업에 68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폐업한 업체들은 사업 존속 기간이 길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53억원을 받은 한 협동조합은 지난해 2월 폐업했고, 다른 협동조합은 2018∼2019년 사업으로 보조금 13억원을 받은 뒤 지난해 8월 문을 닫았다.
2017년에 보조금 10억원을 받고 2018년 4월 폐업한 협동조합도 있었다.
지난해에 보조금 1억4000만원을 받은 또 다른 업체는 12월31일에 폐업했다.
참여 업체들의 폐업으로 서울시는 사후관리(AS) 전문 업체 2곳을 별도로 선정하고 서울 북부와 남부 권역을 나눠 일을 맡기고 있다.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은 친여 성향 협동조합에 휘둘려 막대한 정부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2019년 감사원은 서울시가 특정 협동조합만 참여토록 특혜를 주고 보조금 집행도 부적절했다며 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었다.
당시 친여 성향 협동조합 세 곳이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의 5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2곳이 이번에 드러난 폐업 업체 명단에 포함됐다.
업체들의 줄폐업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시는 결국 지난해부터 유지보수 업체를 별도로 계약해오고 있다. 지난해 유지보수 업체 2곳에 약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니태양광 유지관리비용을 폐업업체에 청구할 수도 없고, 밑 빠진 독처럼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업체들이 3-4년 만에 줄줄이 폐업한 것은 이른바 ‘먹튀’나 다름없다”면서 “전문성 없는 업체를 마구잡이로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감사원과 서울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