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입시부정' 논란 그리고 명실상부한 선진국과 교육개혁
조국 딸 '입시부정' 논란 그리고 명실상부한 선진국과 교육개혁
  • 정세용
  • 승인 2021.09.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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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용 칼럼] 1950년대 이전에 출생한 노년에게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말이 낯설다. 해방 이후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이전의 경우 분명 대한민국은 후진국이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겨우 나라살림을 꾸릴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다.

사실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은 눈부신 것이었다. 과거 대한민국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고 6.25전쟁이 일어난 극동의 ‘작은’ 나라였다. 하지만 지금은 불과 반세기만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모범국가이다. 세계의 칭송이 자자하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의 여러 나라가 우리의 엄청난 성취를 부러워한다.

운크타드(유엔무역개발회의)는 지난 7월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1964년 운크타드 창설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상승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세계사적 성취라고 자랑할 만하다.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조선 강국으로 세계적인 기업체를 보유한 나라이다. 어디 그 뿐인가. 최근에는 k팝 등 한류 소프트파워가 세계를 휩쓸고 국제영화제에서도 수상하는 등 문화적으로도 ‘강국’임을 과시한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순위 세계10위, 국방비 순위 세계 10위로 자리매김하는 ‘경제강국’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주최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반영한 것일까. 지난 6월 11-13일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운크타드의 ‘선진국’ 지위 변경은 사실 늦어진 것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기준으로 생각되는 3050클럽에 이미 2019년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했다. 3050클럽은 인구가 5000만명을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나라를 지칭한다. 기존의 3050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이다.

누구는 말한다. 우리나라가 3050클럽에 가입하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박정희 리더십 때문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대한민국이 단시일에 경제발전을 하고 민주화를 이룩한 것은 자신은 못 먹더라도 자녀들은 잘 성장해 잘 살게 하겠다는 생각에 자녀교육에 애쓴 부모의 교육열 때문이 아니었던가.

20세기에 살았던 대한민국 아버지 어머니는 자신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녀의 대학교육은 꼭 시켜야한다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자녀들도 부모의 바람을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경제발전에 헌신했다. 그 결과 3050클럽에 가입하고 선진 대열에 들어선 것이다.

물론 잘못된 교육열이 역사적 사건으로 연결된 경험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기붕 전 부통령의 아들 이강석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경우다. 

이강석은 자녀가 없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입적하고 1957년 당시 대한민국 최고 명문인 서울법대에 편입을 신청한다. 서울대에서는 청강생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결국 권력의 힘에 눌려 편입학을 허용한다. 그러나 남재희 전 장관 등 당시 재학생들이 그의 편입을 반대하며 동맹휴학을 벌이자 자퇴하고 육사를 졸업한다. 그는 4.19혁명 이후 이기붕 등 가족을 권총으로 쏴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다.

정유라의 경우는 최근의 일로 대부분의 국민이 기억한다.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며 이화여대에 특혜입학하고 재학시 특혜를 받은 것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결국 이 사건은 촛불항쟁과 촛불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최근 화제중의 하나였던 것은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대학과 의대 대학원 입학에서의 특혜 여부를 둘러싼 재판과 대학의 입학취소 여부이다.

일부 상류층은 ‘3대째 의사’가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성공적인 3대’는 축하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경우 부정한 방법을 통한 ‘의사’는 곤란하다. 아니 입시 부정은 절대 안된다.

이와 관련해 다수 국민은 교육개혁을 바란다. 부모의 교육열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 이제 대학입시가 인생을 결정하고 성적이 장래를 좌우하는 잘못된 교육풍토를 개선하는 교육개혁이 이뤄질 때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다.  

필자 소개

정세용(seyong1528@naver.com)

- 서울이코노미뉴스 주필

- 전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전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

- 전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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