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졌던 무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대출=실수요’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서 배제했던 관행의 틀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일 “무주택자를 포함한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며 “추석 이후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 전세대출을 금지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안을 놓았지만 무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번에 무주택자 전세대출까지 규제하려는 것은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금리가 2%대로 가장 싸다"면서 "대출 이용자들이 먼저 전세대출을 받고, 그 다음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세대출 증가율은 33%였고, 올들어서도 연간 기준으로 20∼30%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전세대출채권 잔액은 현재 150조원 규모다.
관계자는 "전세대출 급증세는 보증금 상승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서도 전세대출 관리는 필수적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 전세대출은 올 들어 매월 2조~3조원씩 증가하고 있다.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총량을 98조원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속도라면 은행 전세대출로만 30조원이 증가할 판이다.
현재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다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이다.
전세대출 관리방안은 추가 가계대출 관리대책과 함께 추석 이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전에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