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실정(失政) 책임을 국민 탓으로 떠넘겼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합동연구보고서가 나왔다. .
8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조세 정책, 부동산 금융정책, 부동산 형사정책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분야별 정책 변화와 대응전략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자산은 그대로인데, 자산의 평가가치만 갑절 이상으로 뛰어버렸다"며 "그것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실물가치가 상승한 결과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거래는 실종된 채 명목가치만 올라버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경직된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 급등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환율과 금리, 둘 중 어느 하나만 정상화되거나 실물경기가 침체된다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찰나의 환상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결과"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시행했음에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문재인 정부가 투기 주범으로 지목한 '다주택자' 개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어느 정도 또는 규모의 주택을 '지나치게 많이 가졌다'고 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등기부상 복수의 주택을 명목상 소유한 것만으로 현 정부는 이를 다주택자라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 중과의 핵심 표준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돼선 안 되고, 이른바 거래절벽이나 매물 잠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통과 소비, 규제와 조세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불요불급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