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국세 55조 더 걷혀…국가채무 900조 첫 돌파
1~7월 국세 55조 더 걷혀…국가채무 900조 첫 돌파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9.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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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가세 등 경기세수 25조↑…자산세수도 15조 증가
나라살림 적자 57조로 42% 감소…"재정 선순환 가시화"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5조원 넘게 늘었다.

나라살림 적자는 1년전보다 42% 줄어든 57조원을 기록했다. 다만 가파른 지출 증가속도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는 처음 900조원을 돌파했다.

◇1~7월 국세수입 51.1조↑…"8월이후 증가폭 둔화 예상"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원 증가했다. 1~7월 진도율(연간 목표대비 수입비율)은 71.2%로 지난해 동기대비 12.2%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41조7000억원)가 10조9000억원, 부가가치세(57조3000억원)가 9조원씩 늘면서 경기회복 관련세수가 지난해 동기보다 25조원 증가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도 15조원 늘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1조9000억원)를 빼면 1~7월 국세는 1년 전보다 43조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올해 이월납부할 수 있게 해주면서 지난해에 걷힌 세금은 줄고 올해 세금은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7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41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3000억원 늘면서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소득세가 3조원, 부가세가 3조8000억원 늘었으나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줄어든 영향으로 교통세(-1조2000억원)와 주세(-4000억원)는 줄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영향으로 7월까지는 세수 증가폭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8월 이후는 증가 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면서 부가세 등 소비세수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 올해 부동산 거래량도 전년 6, 7월과 비교해 36%가량 꺾이는 등 자산거래가 안정화하며 올해 하반기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올해 초과세수가 2차 추경당시 전망(31조5000억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세수입 이외 1~7월 세외수입(17조8000억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사이 1조8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7월 세외수입은 1조4000억원 줄었다.

1~7월 기금수입(115조4000억원) 역시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수익 급증 등으로 19조5000억원 증가했으나, 7월 한달 기금수입은 1조원 감소했다.

◇관리재정수지 57조 적자…국가채무 914조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7월 총수입은 35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6조5000억원 증가했다.

1~7월 총지출은 377조6000억원으로 1년새 21조6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1~7월 통합재정수지는 20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전년 동기(75조6000억원) 대비 54조9000억원(-72.6%)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1년 전(98조1000억원)보다 41조2000억원(-42.0%) 감소했다.

7월 기준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첫 900조원을 돌파했다. 가파른 지출 증가가 이어진 영향이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빠른 경기회복세가 세수호조, 건전성 지표개선으로 이어지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동기대비 3분의 1미만으로 축소되는 등 재정 선순환 구조가 뚜렷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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