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무려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했다”면서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 곳간이 결국 시민단체 전용 ATM기(현금자동인출기)로 전락해갔다"고 비난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이뤄진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관행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히고 "지원 액수가 모두 낭비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 내역을 일부 점검해보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보조금이든 민간위탁이든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으리라 믿고 싶다"면서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위탁 사업의 구조, 사업자 선정 과정, 예산 집행내역 등을 들여다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면서 "시장이 엄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할 보조금 예산을 시민단체에 통째로 맡겼다면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시민단체 위탁사업들을 하나씩 꼽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면서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청년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면서 "이들 단체가 자금 창구가 돼 또 다른 시민단체에 연구용역을 집중 발주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고 설명했다.
사회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SH(서울주택공사)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어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줬다"면서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는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위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