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접종자에게 국내와 동일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위드(with)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면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백신 패스' 도입과 관련, "국내에서도 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패스를 도입한 국가 대부분은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에 대한 이런 제한 조치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고, 또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에게 다수의 불편을 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 등은 이러한 제한조치에서 예외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 반장은 "외국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국내 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 당국이 발행한 접종 증명서는 향후 진위를 확인·검증하는 방법이 마련되면 순차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손 반장은 “우리가 확인 가능한 형태로 공신력 있는 접종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이력을 국내 정보시스템에서 인정해 주도록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