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일부 외국인들이 자국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해 국내 주택을 사들이고 있으나 무방비 상태이다.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자국 등 해외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실수요자들은 대출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과 대조적이다.
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인 A(33)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407㎡(123평형)를 89억원에 매수했다. A씨가 사들인 집은 복층구조로, 아파트 내에서도 몇가구 안되는 펜트하우스이다. 아래층과 위층을 각각 55억원, 34억원에 매수했다.
A씨는 매수자금 89억원을 전액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타워팰리스를 담보로 근저당설정이 이뤄진 내역이 없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A씨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수자금 89억원 전부를 대출로 조달했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현지 외국은행'에서 매수금을 조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외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국내 금융당국의 대출 제한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인들은 2019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 15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 도움없이 현금부자만 자력으로 집을 사야 한다는 뜻이다.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현지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쇼핑하는 셈이다. 정작 내국인들은 사려고 해도 온갖 규제로 살수 없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인과 미국인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조3000억원 규모의 국내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과 '최근 10년간 외국인 토지 보유 및 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중국인은 3조1691억원, 미국인은 2조1906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보유필지는 2배 넘게 증가했다. 주택 보유는 2011년 2581건에서 2020년 8756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아파트는 2년 만에 보유 건수가 32% 늘어나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특히 중국인 보유토지의 공시지가는 7653억원에서 2조8266억원으로 10년새 4배 정도 올랐다.
주택의 경우 중국인 매입건수는 524건에서 6233건으로 10년간 약 12배 증가했다. 양국간 교류 확대로 실거주자 증가에 더해 재산으로서의 부동산 매입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1~5월 중국인 주택 매입은 2625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입 3658건의 72%를 차지했다.
아파트 매입 증가추세도 상황이 비슷하다. 2019년 기준 외국인 아파트 취득 전체 7235건 중 중국인이 4570건으로 63%, 미국인이 1177건으로 16%, 캐나다인이 397건으로 5% 순으로 많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는 42.6%, 미국 국적자는 4.4%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