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불량 민원 해결 3.7% 불과…대부분 묵살돼
'5G' 품질불량 민원 해결 3.7% 불과…대부분 묵살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10.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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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과기부 접수 1688건 중 62건만 해결돼…“감독, 제재 소홀 탓”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5G 통신 품질 관련 민원 가운데 해결되는 것은 3.7%에 불과하고, 대부분 묵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업무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품질불량 문제 등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5G 통신품질 민원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기부가 접수한 이동통신사의 5G 통신품질 관련 민원은 1688건으로 이 중 해결된 건수는 62건(3.7%)에 불과했다.

통신품질 관련 민원 처리 결과는 해결, 미해결, 일부해결, 상담안내, 민원취하로 구분돼 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614건 중 7건(1.14%), KT는 584건 중 46건(7.9%), LGU+는 473건 중 9건(1.9%)만 해결됐다. 

민원 중 일부만 해결된 건수는 30건이다.

반면 미해결 민원은 525건으로 31.1%를 차지했고,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173건(28.2%), KT 224건(38.4%), LGU+ 125건(26.4%)이었다.

통신품질 민원처리 결과 중 54%(911건)는 5G 서비스 지연안내 및 요금제 등이었다.

황보승희 의원은 "5G 세계 최초 개통을 자랑하는 과기부가 통신품질 AS 수준은 세계 꼴찌"라면서 "5G 홍보보다 이용자 신뢰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가입자가 1600만명이 넘는 5G 서비스는 품질 불량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행정조치나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5G 기지국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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