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주역’ 유동규 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대장동 주역’ 유동규 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 김명서
  • 승인 2021.10.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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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의 핵심은 이재명 시장의 구체적 지시 여부…명쾌한 해명 없어”

[김명서 칼럼] ‘기승전대장동’이라고 한다. ‘대장동 게이트’로 지칭되며 블랙홀 마냥 모든 이슈를 모조리 빨아들인다. 시중의 관심은 온통 대장동이고, 화젯거리도 대장동 일색이다.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톱뉴스는 대장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안 자체가 충격적이고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승전결(起承轉結)은 소설 등을 작성하는 기본 이론 중 하나다. 한자 뜻 그대로 문제 제기, 전개, 전환, 마무리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대장동 스토리를 여기에 대입하면 이제 승(承)의 단계에 왔을 듯 싶다.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과 법적 처리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구속은 스토리가 의혹 제기에서 사실 확인 국면으로 넘어가는 신호탄이다. 유 씨에게는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이 배임죄를 적용한 이유에 눈길이 간다. 유 씨가 시행사인 ‘성남의 뜰’ 주주협약조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가 거액을 챙기도록 설계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설계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대 주주인데도 1830억원을 배당받은 데 반해 화천대유과 관계사인 천화동인 등은 4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받았다. 이들에게 특혜를 준만큼 성남시는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는 주장은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사안 자체가 특혜 개발 비리로 규정된 이상 그동안 거론됐던 인물들 대부분이 수사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태의 핵심이라는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를 비롯, 변호사 남욱, 회계사 정영학 씨 등은 사법처리 여부와 함께 그들이 챙겨간 거액의 환수 문제도 관심거리다. 이들은 웬만한 사람이면 이름과 직업, 역할 등을 줄줄이 꿸 만큼 대중의 공적이 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 김수남‧박영수‧이창재‧강찬우‧김기동 변호사에다 곽상도 의원 등 쟁쟁한 ‘법조 카르텔’에 대한 수사도 대장동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다. 

“스토리 전개 오리무중…새로운 사실, 인물 줄줄이 쏟아져 나올 개연성 커”

대장동 스토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오고간 돈의 엄청난 규모만큼이나 그 돈의 ‘종착역’ 등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나 인물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쏟아져 나올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대장동 사태의 중심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쟁에서 본선 직행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상태다. 대장동 사태에 대한 거센 논란에도 흔들림 없이 2위인 이낙연 전 총리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그렇기에 대권행보에 최대 장애물일 수 있는 대장동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 지사는 구속된 유동규 씨가 대장동 사업 특혜 설계, 즉 배임 행위를 할 당시 성남시장이다. 유 씨를 성남개발공사 사실상 1인자인 기획본부장에 임명한 것도 이 지사다. 대장동 비리는 유 씨의 특혜개발 설계에서 시작됐다. 의혹의 핵심은 당시 이재명 시장과 유 사장 대행 사이에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의, 보고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다. 야당은 “이 지사가 당시 유 씨의 배임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지사 측 사람들은 ‘민간 독식’으로 갈 뻔했던 사업을 민관공동개발로 바꿔 5500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가져간 사업이라는, ‘사업 착수’ 이전 상황에 대한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한다. 이 지사가 사업자 선정과 주주 구성 문제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변죽만 울리고 있다. 

이 지사는 유 씨가 구속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까움에는 공감하지만 사과할 일은 아니라 칭찬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 또는 지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는 한 이러한 말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대권 경쟁 상대인 이낙연 후보의 언급은 현 상황에 대한 여권 대다수의 인식을 대변한 것일 수 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정권재창출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다”면서 “우리는 불안하다. 무엇이 불안한 지 우리는 안다”고 말했다. 불안의 실체는 물론 이재명 지사다.

유동규, “모든 것 혼자 결정,  윗선에 거짓보고” 진술 가능성 커

대장동 스토리에서 기승전결의 전(轉)은 이 지사에 대한 의혹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느냐가 될 것이다. 

현재로서 주목의 대상은 유동규 씨다. 유 씨가 혹여 “이 지사의 지시를 받아 설계를 했다”고 ‘폭탄선언’이라도 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동안 유 씨의 행적으로 미루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다. 유 씨는 본인의 배임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면 모든 결정을 혼자 했고, 윗선에는 은폐 또는 거짓보고를 했다고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대장동 사태는 유 씨를 비롯한 몇몇 토건세력들의 ‘일확천금’을 노린 범죄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는 관리 소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파장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이 지사가 이들에게 설계를 당한 것으로 국면이 전환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년 3월 대선 결과를 통해 기승전결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변수는 많다. 이 지사 처지에서는 대장동에 관한 한 아직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수사 진전에 따라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예측불허다. 그러나 당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유동규 씨의 입이 최대 변수다. ‘김대업의 입’에 의해 판세가 갈린 2002년 대선이 연상된다. 범법자의 입을 또 다시 쳐다봐야 하는 현재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필자 소개>

김명서(clickmouth@hanmail.net)

-서울이코노미뉴스 부회장

-전 서울이코노미뉴스 대표, 주필

-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전 서울신문 편집담당 상무

-전 서울신문 사회부장, 정치부장, 논설위원, 편집부국장, 사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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