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6.3%→40%로 대폭 올려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6.3%→40%로 대폭 올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10.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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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평균 감축률 4.17%, 선진국 두 배…산업계 거센 반발 전망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제시된 35%보다 5%포인트 높은 수치다.

조정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감축률 40%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약 2억9100만 톤의 탄소를 줄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이 같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4.17%씩을 감축해야 한다.

감축 폭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최대 2배 이상의 규모다. 각국의 탄소배출량이 정점을 기록한 기준연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미국과 영국이 2.81%, 유럽연합(EU)이 1.98% 등이다.

이번 NDC 상향안에 맞춰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도 산정됐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이 감축 수단으로 제시됐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활용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정부는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8년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은 해로 삼아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하고 있다.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후 국내외 감축 비율을 조정하고 목표 설정 방식을 '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에서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으로 수정하는 등 변화가 있었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온라인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안으로 탄소중립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12월 유엔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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