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안보위기 돌파가 과제...나라 바로 지킬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위기 돌파가 과제...나라 바로 지킬 대통령은?
  • 류동길
  • 승인 2021.10.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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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길 칼럼] 국가가 할 일은 경제와 안보, 다시 말해 국민이 먹고살 길을 여는 것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KTAD)는 얼마 전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위상이 높아졌다고 해서 저절로 경제가 좋아지고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거나 그 문턱에 이른 나라가 휘청거리거나 뒤로 미끄러진 경우는 허다하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경제적 성공이 그 성공의 바탕을 갉아먹는 병, 이른바 ‘선진국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영국은 1970~80년대에 선진국병인 ‘영국병’을 심하게 앓았다. 당시 마거릿 대처 총리는 정부 조직 개편과 국영 기업 민영화, 복지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고 노조의 파업과 불법에 감연히 맞서는 강력한 지도력으로 영국병을 치유하고 경제를 살렸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병’을 앓고 있다. 그러나 병인 줄도 모른다. 노조의 불법・폭력・횡포, 퍼주기식 복지, 기업 옥죄기, 방만한 국가 재정 등으로 병은 깊어만 간다. 민주노총의 불법과 횡포는 도를 넘고 있다. 택배대리점주의 극단적 선택, 화물연대 배송기사들의 불법 파업, 제빵업체에 대한 행패 등은 거대 귀족 노조가 저지른 비이성적 행태의 작은 사례들에 불과하다.

경제와 기업이 죽어도 자기 이익은 어떻게든 챙기려는 노조의 탐욕은 곳곳에서 계속된다. 노동자만 감싸는 노동법도 기업으로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오죽하면 "노조가 죽어야 청년과 경제가 산다"는 말이 나올까. 정부가 법은 어디에 쓰려고 민노총의 불법에 눈감고 있는가를 국민은 묻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현장의 실정을 외면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 부동산정책, 탈(脫)원전정책을 밀어붙였다. 나타난 결과는 일자리 파괴, 기업의 활력 상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통 가중, 집값 폭등과 전세난 심화, 나랏빚 급증, 전기료 인상 등이다. 전기료는 앞으로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알바 일자리 만든다며 세금만 축냈고, 곳곳에 돈 뿌리며 ‘공짜 천국’을 만들었다. 집값 올려놓고 집 가진 자를 죄인 취급하듯 징벌적 세금폭탄을 퍼붓는다. 내년에는 나랏빚이 1068조 원으로 불어난다, 문 정부 5년 동안 408조 원이나 더 쌓이는 것이다. 그 빚은 당연히 미래 세대의 짐이다.

안보는 어떤가? 문 대통령은 최근 종전 선언을 또다시 촉구했다. 북한은 “좋은 발상”이라고 치켜세우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종료와 미군 철수를 뜻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북한은 핵 개발을 진전시키며 미사일을 계속 쏘는 한편 우리의 전화 받는 게 고작인 남북통신선을 또 일방적으로 끊었다가 선심 쓰듯 복원시켰다.

병 주고 약 주기나 다름없는 북한의 놀음에 정부는 “좋은 징조”라며 반색한다. 대화의 필요성을 누가 부정하랴만 따질 건 따져야 한다. 그게 줏대 있는 나라다.

국가 안보에 대한 무지와 어리석음을 말할 때 떠오르는 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다. 트로이 지배자들은 적국 그리스의 목마를 성안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는 트로이의 멸망이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 북핵과 각종 도발에 대해 애써 입을 다물면서 종전 선언과 평화를 말하는 건 트로이 목마를 끌어들이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을 분노와 허탈감에 빠뜨리고 있다. 얽히고설킨 인맥과 천문학적 돈 놀음판 요지경은 즉각 파헤쳐야 한다.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지금은 여권 대선후보 선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이 구속되고 관련 증거와 증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장동 게이트’는 이제 대선판을 뒤흔들 수도 있는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진실 규명 없이 적당히 수사하는 시늉만 내고 덮을 수는 없다. 어느 편의 유불리를 따질 일도 아니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수준 낮은 말싸움이 한창이다.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또 판단하는 국가 최고 지도자다. 모든 분야의 모든 문제를 다 꿰뚫고 있는 전문가일 이유는 없다. 우리의 시급한 과제는 경제와 안보 위기 돌파다. 대선은 그 과업을 떠맡을 적임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의 경제와 외교안보 상황은 어떤가? 법치도 무너지고 있다. 이대로 계속하면 좋은 나라가 될 것인가? 국민이 진지하게 답할 차례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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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류동길 (yoodk99@hanmail.net )

숭실대 명예교수
남해포럼 공동대표
(전)숭실대 경상대학장, 중소기업대학원장
(전)한국경제학회부회장,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지경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위원장

저 서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02.01
경제는 마라톤이다, 한국경제신문사, 2003.08.30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는 산다` 숭실대학교출판국,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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