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다음주 발표 예정인 실수요자 전세자금 대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증가율이 관리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대책에는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또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후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는 문제를 두고는 "미성년자가 상속제도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게 하는 행정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원장 "전세·집단대출 중단 안돼…실수요자 보호"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잔금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더라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를 통해 연말까지 전세대출 그리고 집단대출의 경우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이날 오후 은행권 실무자들과 금융위에서 회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은 월 2조5000억∼2조8000억원씩 늘어나는 추이여서 10~12월 대출 여력이 8조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의 대출관리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원으로, 연말까지 최대 13조5000억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5대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지난해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670조1539억원에 당국의 목표치 최상단 6.99%를 적용하면 연말 잔액을 716조9977억원 이하로 묶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 가계대출 동향(속보치)을 보면 당국의 강력한 총량관리 기조에도 주택담보대출은 6조7000억원 늘어나 8월보다 4000억원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9월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액은 2조5000억원으로 8월보다 3000억원이 줄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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