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용 칼럼] 세월은 빨리 흘러간다. 촛불항쟁. 벌써 5년 전이다. 2016년 늦가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촛불을 불렀다. 그 해 10월 24일 JTBC 보도 이후 절대 다수 국민은 분노했다. 분노한 국민은 침묵하지 않았다. 광장에 모인 것이다. 2016년 10월 29일 3만명에서 2016년 12월 3일 232만명으로. 광화문 광장 등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구속’ ‘박근혜 하야’ ‘재벌 해체’ 등을 소리높여 외쳤다.
수많은 국민의 외침에 놀란 것인가. 김무성 유승민 등 새누리당 비박 의원 등이 탄핵 찬성 편에 섰다.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탄핵’을 의결한다. 국민의 승리였다.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한 것이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파가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촛불을 들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결정한다. 이후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촛불항쟁의 힘으로 2017년 5월 탄생한 것이 문재인 정부이다. 5년 전 늦가을과 겨울에 광장에 나온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외쳤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갈망했다. 민주주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벌개혁은 물론 교육개혁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촛불 5주년을 앞두고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수 국민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비리 인사들이 구속되는 등 적폐청산이 일부 이뤄졌다.
그리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남북대치는 여전하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노력이 지속됐다. 5년 전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종전선언이 거론되는 등 남북간 북미간 대화가 탐색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가 컸던 때문인가. 대다수 국민은 문재인정부에 실망하고 있다. 가장 큰 실망은 주택문제이다. 정부다운 정부라면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등 주택 값이 폭등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는 국민이 늘어났다. 정부는 몇 개월마다 주거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책 목표와는 달리 주택 값은 크게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 지지도는 하락했다.
결국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유럽형 토지임대주택으로 ‘반값아파트’를 실현해야 한다. 민간부분에서의 사원주주형 회사 창업도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음으로 국민이 실망하는 분야는 인사 문제이다. 박근혜정부의 인사에 실망한 국민들은 공정한 인사, 통합의 인사를 원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인사는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통합의 인사가 아니라 캠코더 인사, 청와대 중심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통령만 있고 장관은 없다’라는 말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
주거와 인사문제 뿐 아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문재인정부는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사태 등을 놓고 대립과 갈등만 노출시켰다. 21대 총선에서 거대여당을 탄생시켰음에도 개혁다운 개혁은 이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국민 여망인 ‘협치’가 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여전히 정치는 3류, 4류인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는 1년 간의 국정전반을 감사하는 것이건만 대장동 비리가 최근 현안으로 대두하면서 각 상임위는 ‘대장동 국감’ ‘이재명 국감’으로 변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 경기도 국감도 ‘이재명 게이트’ 대 ‘국민의 힘 게이트’로 맞서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4년 전 봄 각당 대통령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개헌을 약속했다. 그러나 개헌은 문재인정부에서 처리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도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들이 다시 광장에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촛불을 들고 개헌과 개혁을 외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필자 소개
정세용(seyong1528@naver.com)
- 서울이코노미뉴스 주필
- 전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전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
- 전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