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조사한 272건 중 금호그룹 10건…농협 8건, SK 7건, 현대 7건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가장 많이 조사한 기업은 금호그룹으로 나타났다.
위법 행위별로는 기업집단 현황이나 중요 사항에 대한 공시 위반이 가장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이 신설된 2017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실시한 기업 조사는 모두 272건이었다.
기업별로는 금호그룹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농협 8건, SK그룹 7건, 현대 7건 등 순이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이 86건(3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위반’ 63건(23.2%), '지주회사 설립·전환 관련 위반' 48건(17.7%),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 사항 공시 의무 위반' 31건(11.4%)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과태료가 175건(6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고가 51건, 고발 20건, 과징금 14건, 시정명령 12건 등이다.
김 의원은 "영장 하나 없이 저인망식으로 이뤄지는 공정위 기업조사로 기업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형식적으로 임의조사이지만 사실상 강제 조사와 다를 바 없어 정교한 사전통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