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1억7천만회분 확보…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면서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개월 남은 임기 중 마지막인 이날 시정연설에서 코로나 사태 등에 따른 국내외적 위기를 극복해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국민적 관심사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면서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 총 1억7000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면서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