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5만원·금괴, 금고에 잠긴 듯…로비자금 지하경제 유입 우려"
양경숙 의원 "5만원·금괴, 금고에 잠긴 듯…로비자금 지하경제 유입 우려"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10.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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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현금은 어디로 갔을까'…작년 금고 판매량 2배로 늘어
5만원권 환수율, 2019년 60%에서 지난해 24%로 급락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시중에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이 풀린 가운데, 금고 판매량이 전년의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국세청·통계청 등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에 풀린 현금통화는 125조4691억원이었다. 2019년 108조6669억원에서 16조8022억원 늘어난 것이다.

현금통화 규모는 2015년 70조1563억원, 2016년 81조4959억원, 2017년 91조5714억원, 2018년 99조9770억원 수준이었다. 2019년 100조원대를 넘어선 뒤 2020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금통화에 2년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을 포함한 통화량 지표 M2는 지난해 3070조83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M2는 전년 2809조9437억원보다 260조8867억원 늘어났다.

시중 유동성이 이처럼 풍부해졌는데, 화폐 환수율은 크게 줄었다. 화폐 환수율이란 특정기간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액수 대비 다시 한은으로 돌아온 화폐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6년(71.6%)부터 2019년(71.3%)까지 4년 연속 70%대였던 화폐 환수율이 지난해에는 40.0%로 뚝 떨어졌다.

특히 5만원권 환수율이 저조했다. 2019년 60.1%였던 5만원권 환수율은 지난해 24.2%로 급락했다.

양 의원은 '사라진 현금의 행방'을 금고 판매량과 금 거래대금 추이 등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현황을 보면, 지난해 금고 제조업의 매출 과세표준은 2566억2100만원이었다. 전년의 1273억1200만원과 비교해 101.56% 증가했다. 지난해 금고 제조업자 매출이 전년의 2배로 늘었다는 의미다.

금 거래량도 2019년 1071만3306g에서 지난해 2620만951g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금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5919억6400만원에서 1조8013억7500만원으로 급증했다.

양 의원은 "회수되지 않는 5만원권과 시중에서 사들이는 금괴들은 판매가 급증한 금고안에 쌓여 지하경제를 키워가고 있을 수 있다"며 "부동산 개발업 호황을 볼 때 로비자금 수요도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하경제 규모의 확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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