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영장 기각, 공수처 체면 구겼다
손준성 검사 영장 기각, 공수처 체면 구겼다
  • 오풍연
  • 승인 2021.10.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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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그럴 줄 알았다. 공수처가 청구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영장을 쳤으니 그럴 만 한다. 무엇이 급해 그랬을까. 손 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도 없다. 무리한 수사가 창피를 자초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의 말대로 윤석열 죽이기로 비쳐질 수 있다. 손준성의 신병을 확보하면 상대적으로 윤석열 조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을 터. 그 같은 계획이 무너졌다고 하겠다.

솔직히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묻고 싶다. 구속영장 청구 1호가 기각당했으니 체면도 구겼다. 나는 처음부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 바 있다. 옥상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들의 수사 역량도 검찰에 비해 떨어진다고 본다. 그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번처럼 번번이 제동이 걸릴 지도 모르겠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 검사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수처가 지난 23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손 검사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했을 때, 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 그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환 날짜를 미뤘던 손 검사의 행위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윤석열이 27일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톤이 높았다. “공수처인가? 공작처인가?”라고 물은 뒤 “정치공작으로 ‘정권교체 열망’을 덮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야당 경선 시점을 노려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사법부가 공수처의 ‘속 보이는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 저에 대한 집요한 정치공작을 벌여왔다. 이번 사건도 정치공작의 일환이다.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상처를 입혀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공격했다.

윤석열은 대장동 사건도 건드렸다. 그는 “검찰 대장동 수사팀은 미국으로 도피한 남욱은 석방하고, 유동규의 배임 혐의는 일부러 뺐다. 반면에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뇌부와 대장동 수사팀 그리고 공수처, 그야말로 환상의 콤비”라면서 “ ‘문재명 정권 2기’ 창출을 위한 환상의 정치공작 복식조다. 두 기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충분히 오해를 살 만 하다. 왜 그 같은 짓을 하는가. 국민들이 그 속셈을 다 알고 있다. 민심은 냉정하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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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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