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책을 협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토지개발과 주택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원감축 등 LH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관련해서는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등의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조정 및 정원감축도 확정했다"면서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H 비핵심기능 24개를 조정하고 정원 1064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3월29일 투기근절대책) 발표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송치했다"며 "투기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개선 과제들도 정상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완료됐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376건, 5271명을 단속해 2909명(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겼다.
범죄수익 1385억원도 몰수 또는 추징보전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총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해 198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