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2·4 대책'의 주요 주택공급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에 따라 지난 3월 관련사업 선도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증산4구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증산4구역(동의율 75%)은 가장 먼저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요건(3분의 2 이상)을 갖춰 28일 최초로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쌍문역동측(81%)과 방학역(75%), 연신내역(67%) 등 3개 선도후보지도 주민동의율 요건을 갖춰 오는 29일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이들 4곳은 앞으로 14일간의 주민의견 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본지구 지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내 노후지역을 고밀개발해 신축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서울 등 총 56곳(7만6000호)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지난달 당정 태스크포스(TF)가 발굴한 9곳까지 더하면 총 65곳(8만6000호)으로 늘어난다.

도심복합사업이 민간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비교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2019∼2020년 서울의 입주단지를 조사한 결과,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은 지구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심복합사업은 같은 절차를 밟는 데 불과 2년6개월이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비교해 사업추진 기간이 10년 이상 단축될 것이라며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기존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초기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만 평균 5년 정도다.

증평4구역 등 4곳은 올해 3월31일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7개월만에 예비지구로 지정됐다.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마치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9개월에 불과해 민간사업과 비교해 4년이상 단축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예비지구 지정을 계기로 다른 후보지들의 사업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민동의율 요건을 채운 후보지는 총 19곳, 2만6000호 규모다. 이는 판교신도시와 맞먹는 규모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이 사업추진 속도가 빠르고, 70% 이상을 도심내 좋은 입지에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개 후보지의 경우 원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이 전용 59㎡는 4억8000만∼4억9000만원, 전용 84㎡는 6억1000만∼6억4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가구별 평균부담금은 8000만∼1억3000만원 수준으로, 해당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주택으로 전량 공급된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의 분양가도 3.3㎡당 평균 1931만∼2257만원으로, 인근 시세의 60%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증산4구역 등 4곳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결과 편법증여, 대출용도외 유용 등 총 1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확인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관할지자체에 통보했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예정지구 지정은 2·4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분기점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