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용 칼럼] 88올림픽이 열리기 이전 대한민국은 동포들끼리 서로 싸운 6.25전쟁이 일어난 후진국으로 해외에 알려졌다. 그러나 1960년대 경제개발이 진행된 이후 압축성장을 이뤄 지금은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이미 넘어섰고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이상에 인구 5000만이상 국가)에도 가입했다.
반도체와 조선 등에서는 세계 1위를 자랑한다. 이에 유엔 경제총회인 운크타드 등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인정했다. 지난 6월에는 강대국의 모임인 G7 정상회의에도 초청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8일) 오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G20는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 유럽연합의장국 그리고 한국 등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여 1999년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G20는 독일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래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 회담하다가 세계적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8년부터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다. 문 대통령은 30일과 31일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했는가. 경제규모가 세계10위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선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어디 그 뿐인가. BTS가 빌보드 1위에 오르는 등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감독상과 작품상을 타내는 등 문화적으로도 강국임이 분명하다.
최근에는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임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 세계 곳곳에서 K팝을 ‘떼창’하고 있으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딱지치기를 하는 미국사람들이 뉴스를 타고 있다. 대한민국은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임을 자랑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명실상부한 선진국인가. 더욱 심해진 양극화와 심정적으로 ‘두 쪽’난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와 가계 빚 등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특히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많이 사라져 못사는 국민이 많아졌고 일자리가 늘지 않아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가 됐기에 우리가 선진국임을 자랑하지 못한다.
1987년 외환위기 때 다수 중산층이 몰락한 데 이어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위기로 다수 국민 삶이 팍팍해지면서 다수 중산층이 붕괴됐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없다. 중산층이 두퉈워야 선진국임을 내세울 수 있는데 극소수인 재벌 등 대기업만 잘산다면 선진국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 다수 국민 심정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삶은 더욱 팍팍해 진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더욱 심각해진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대학입시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교육도 우리가 당당하게 선진국임을 외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최근 우리를 낙담케 하는 것은 정치 현실이다. 대선이 불과 넉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국민들이 목격하는 것은 ‘오징어 게임’보다 스토리가 풍부한 ‘대장동 게이트’와 ‘고발 사주’이다. 같은 당 내부에서도 상대 후보가 구속될 것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정책 토론보다는 상대방 비방이 더욱 돋보인다. ‘깐부’가 같은 편이 아님을 정치판에서는 생생하게 보여준다. 국가의 총체적 수준은 정치로 드러난다는 정치학자의 표현을 믿는다면 우리는 선진국임을 자랑할 수 없다.
물론 작금의 최대 현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기에 코로나19로 죽거나 중증에 시달리는 국민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급한 것은 중산층 보강으로 빈부격차를 줄이는 한편 정치판을 개혁해야 한다. 정치가 변해 국민을 낙담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성하게 해야 한다. 비방보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선호도보다 비선호도가 높은 비호감의 대선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부터라도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네가티브 선거전이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하는 멋진 대선전을 보고 싶다. 정치도 G7에 초청되는 나라답게 했으면 하는 것이 국민 바람이다.
필자 소개
정세용(seyong1528@naver.com)
- 서울이코노미뉴스 주필
- 전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전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
- 전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