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靑 여야 합의땐 수용"...이재명, 자신 있다면 자청해야
"대장동 특검, 靑 여야 합의땐 수용"...이재명, 자신 있다면 자청해야
  • 오풍연
  • 승인 2021.10.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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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특검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할 사안이다. 청와대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할까. 여야 합의를 전제로 했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검찰, 경찰 수사로 충분하다는 이유를 댄다.

앞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같은 질문을 받은 뒤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특검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 합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등을 고민하는 것이지, 특검을 수용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특검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사건 검찰수사는 최악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그동안 한 달 가량 수사를 해왔지만 유동규 한 명 말고는 신병처리를 하지 못했다. 그 유동규마저도 구속영장에 들어 있던 배임죄를 빼고 뇌물죄로만 기소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뻔하다. 이재명을 봐주려는 인상이 짙다. 이재명은 국정감사에서 요리저리 말바꾸기를 하며 배임죄를 빠져나가려 했다.

우리 검찰이 무능해서 수사를 못 한다고 보지 않는다. 눈치를 보느라 수사의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유동규와 함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는 검찰을 내집 드나들 듯 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은 1차 기각됐다. 김만배에 대한 영장은 졸속으로 처리하다보니 기각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불러 조사를 하고 있지만, 영장 재청구는 미정이다. 미국서 귀국한 남욱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그럼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볼까. 국민들의 법의식이 굉장히 높다. 검찰에 맡겨서는 진실을 파헤칠 수 없다고 여긴다. 특검 도입에 대한 찬성률이 3분2 정도 된다. 그렇다면 볼 것도 없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 이재명과 민주당도 이번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한다. 더더욱 특검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완강하다.

특검 도입을 꺼리는 까닭 역시 짐작은 된다. 최악의 경우 이재명이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가 볼 때도 이재명은 배임죄를 적용해 충분히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는 사람은 소수다. 이재명이 자신있다면 스스로 특검을 자청해야 한다. 뭔가 켕기는 구석이 있으니까 특검에 반대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여론이 특검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 하면 당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 특검은 말로만 외친다고 도입할 수 없다. 몸을 던질 필요도 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단식을 통해 특검 도입을 성취한 바 있다. 이준석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특검 도입에 당의 사활을 걸기 바란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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