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세로 세수 증가…글로벌기업 70∼80곳 세금 낼 것"
홍남기 "디지털세로 세수 증가…글로벌기업 70∼80곳 세금 낼 것"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1.11.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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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행중 인터뷰..."G20, 세계 개별국가 접종률 70% 목표로, 北 접종률은 구체적 논의 안해"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필라1에 따라 수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필라2에 따라 수천억원의 세수가 늘며 종합적으로는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0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협상에 임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자들을 만나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 정부의 세수가 약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일정매출액 이상의 글로벌기업이 이윤을 올리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 일정매출액 이상의 글로벌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으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가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필라1에서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거두는 이윤이 워낙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필라1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근거가 마련된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 가운데 70, 80개정도 기업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해당기업들의 이익률이 높지 않지만, 거대 플랫폼사업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거둘 수 있는 세수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5∼2030년 사이에 필라1 세수효과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입니다."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되 세금을 내는 곳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 등 중간투입재의 경우 추가로 최종매출 귀속기준을 결정해야 하고, 기업이 이미 시장소재국에 세금을 내는 경우 해당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는 세이프 하버 조항에 대해 추가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매출 귀속기준을 어떻게 할지, 세이프 하버 기준을 어느 정도 도입할 지에 따라 세수 추계는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 대응분야에 있어서는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도 회의에서 한국이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으며 개별국가에 백신을 공급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G20 정상들은 올해 말까지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40%, 2022년 말까지 70%를 목표로 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세계 전체 인구의 70%가 아니라 개별국가가 모두 70%의 접종률을 달성하자는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북한의 경우 70% 달성은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북한 백신에 대해 G20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내년 중반까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70%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G20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중간자적 위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께로 예상되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국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슈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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