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일 유류세 20% 인하, 즉각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
정부, "12일 유류세 20% 인하, 즉각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1.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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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으로 가격 동향 일일 점검…“가격 담합 엄중 처벌”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됨에 따라 인하 효과가 즉각 나타나도록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구성해 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의 유류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오는 12일부터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 20%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주유소 휘발유값은 리터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유가 등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차질 등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서민경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오는 12일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인하 전 반출된 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돼 인하 가격이 반영되기까지에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가 가능한 빨리 반영되도록 주유소 운영시간과 배송 시간은 주말을 포함해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분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www.opinet.co.kr)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격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차관은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유류세 인하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하겠다"면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추진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겠다"면서 "12월부터 상업용·발전용 가스요금에도 관세인하분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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