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후보측, 가상자산 과세유예에 "공약 가능성 열려있어"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부과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주 추진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개념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당에서 준비중인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해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야당에서 법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야 법안을 병합심리해 조속히 관련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중인 업권법에서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과 같은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이 아닌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 의원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현행법 체계내에서 과세를 어떻게 할지 디테일이 결정되는 만큼,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출신인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이 후보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같은 여당의 과세연기 기류변화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