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은행권 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자영업자들의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고금리 대출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음식점이나 개인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발표한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8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988조5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말보다 21.3%(17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시기 일반가계 대출 증가율인 13.1%보다 1.6배 높다.
증가세는 제1 금융권인 은행에서는 하락한 반면 비은행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부채의 질이 그 만큼 나빠진 것이다.
올 6월 대출은 전년 동월에 비해 저축은행 17.5%, 카드 10%, 보험 7.8% 순으로 증가했다. 2019년 6월 저축은행, 카드, 보험의 대출 증가율이 각각 -1.1%, 3%, 4.5%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8월 은행 대출 증가율은 6.5%로 2019년 8월(8.3%)보다 증가폭이 둔화했다.
업권별 고금리업권의 총대출 잔액 증가율은 음식업이 26.9%, 개인서비스업20.9%, 제조업이 11.5% 순으로 높았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종일수록 고금리 대출에 몰린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소상공인에 대규모로 정책자금을 공급했지만 매출·고용 증대 효과보다는 폐업 방지가 주된 효과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금융 지원 직후 상환 부담만 늘어나는 부정적 영향도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금융을 지원을 받고 1년 후 폐업한 자영업자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금융 수혜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개인신용점수는 63.8점 하락했다. 같은 조건에서 폐업한 전체 사업자의 신용점수가 24.2점 하락한 것에 비해 39.6점 더 신용도가 하락했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향후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누적된 코로나19 피해로 자금 부족을 겪는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됐으나 재기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 대출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하는 등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위원은 "여행업, 공연업 등은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지원금 지급이나 소비쿠폰 등을 통한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