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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당장 재정에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 비정상 상태”라며 적극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놓고 정부와 이 후보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면서 “정부로서는 250만명 내지는 300만명 정도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선별 지급이 우선이란 것이다.
김 총리는 이어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다.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면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다만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고 여지를 뒀다.
김총리는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이것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면서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그걸 말씀하시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전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문제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 말씀 더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 가장 높다”면서 “이는 우리 국민들이 게을러 빚을 많이 낸 게 아니고 국가의 가계지원이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 비율은 높아졌지만 국가부채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로 비정상 상황”이라며 “비정상(이라고 했다고) 뭐라 할 거 같은데 비정상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 지원에 적정수준이 필요하다. 빚을 막 늘리자는 뜻 아니고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표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