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김만배-남욱도 구속, 이재명 조사로 이어질까
대장동 사건 김만배-남욱도 구속, 이재명 조사로 이어질까
  • 오풍연
  • 승인 2021.11.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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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유동규에 이어 김만배와 남욱도 구속됐다. 성남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랄 수 있는 주인공들이 하나 둘씩 구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은 그럼에도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검찰이 세 명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재명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0시 30분쯤 "김만배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남욱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배임죄를 물은 것이다. 특히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며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를,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4억4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그 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김씨 측은 이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뇌물로 약속할 이유도 없고, 수표를 건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특히 김씨와 남 변호사가 말맞추기 한 정황 등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에 대한 조사 여부다. 야당은 검찰 수사를 못마땅해 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을 봐주려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한정해 배임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만배도 이재명을 끌어들이고 있다. 여기서 김만배가 지칭하는 그 분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배임죄로 엮을 수 없으면 자신도 배임죄가 안 된다는 논리다.

대장동 사건이 내년 대선 때까지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국민들은 여전히 이재명이 관련돼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본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도 특검에는 반대하고 있다. 뒤가 구리다는 뜻이다. 답은 특검이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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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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