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했다.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1인당 20만~25만원가량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10조~15조 가량의 재원은 초과 세수분으로 충당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 난색을 표명해온데다 야당은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원에 대해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고통 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아니라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면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이행하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방침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정부 측 이견에도 불구하고 1인당 최소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박완주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3일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고 한 데 이어 5일 국회 예산안 정책질의에서는 “과연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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