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못가는 오지에 드론 배송…로봇으로 택배 상하차 작업
택배차 못가는 오지에 드론 배송…로봇으로 택배 상하차 작업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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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관련법 개정…생활물류서비스 운송수단에 드론·로봇 추가
실제도입에 2∼3년 걸릴듯…화물차·이륜차 기존서비스 보완하는 방안 합의
지난 4일 세종중앙공원에서 드론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연되고 있다.
지난 4일 세종중앙공원에서 드론으로 음식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연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택배 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오지에 드론이 투입돼 생필품을 배송한다. 배달 오토바이가 아파트 앞까지 음식을 배달하면 로봇이 문앞까지 옮겨준다.

이처럼 사람과 로봇이 함께 제공하는 택배 서비스를 이르면 2∼3년 뒤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생활물류 종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대상 운송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이나 로봇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에서는 드론·로봇의 생활물류 운송을 인정하되, 드론으로 격지·오지지역 배송을 확대하거나 로봇을 택배 상·하차 분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예산도 투입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합의결과를 반영해 내년초 생활물류서비스업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서비스가 도입되려면 항공법 등 관련법 개정과 실증특례 작업 등을 추가로 거쳐야 한다. 실증특례 기간을 고려하면 일상생활에서 드론·로봇 배송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는 적어도 2∼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부터는 경북 김천시에서 물류센터와 배송지간 드론 배송, 공공건물·오피스텔 내부 로봇 배송서비스 등 드론·로봇 배송 실증사업이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 서비스를 올해 한걸음 모델적용 과제로 선정하고, 5차례 전체회의와 외부회의 등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협제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미국 아마존 등에서는 드론 배송 상용화에 성큼 다가섰고 국내에서도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한걸음 모델 합의를 통해 기존업계에서 드론·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고 새로운 사업자도 탄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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