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은 코로나19 병상 가동률 뿐 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유행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획 발동 기준의 하나가 '병상 가동률 75% 이상'이지만, 단순히 그 지표만으로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유행세가 고조되면서 15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지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6.4%를 기록했다.

비상계획보다는 유행상황에 맞춰 이미 설정해둔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상계획 조치 판단 여부는 단순하게 지표만을 가지고 검토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질병관리청 위험도 평가를 근거로 종합적인 상황 평가를 통해 비상계획 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유행상황을 분석해 크게 네 가지 방향에 대한 조치계획을 강구할 것이며, 사전에 기계적으로 비상계획의 내용은 어떠할 것이라고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첫째, 미접종자 유행이 커졌다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패스 확대 등의 각종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두 번째,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면 개인 간 접촉 차단을 위해 운영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 등과 같은 종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 번째로 취약시설에서 중점적으로 발생하면 취약시설의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고, 네 번째는 공통적으로 의료체계에 대한 여력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확진자와 중증 환자 숫자, 특히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비상계획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면서 “비상계획은 과거의 거리두기 1∼4단계처럼 기계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현재 유행 위험도 평가 지표를 검토 중이며, 추후 정리되는 대로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먼저 진행했던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미접종 고령층 사이에서 감염이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32.6%로, 전체 확진자의 3분의 1가량이다. 접종 기회가 적은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율은 20.6%로, 지난달 셋째 주 이후 계속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사망자 127명 중 123명(96.9%)은 60세 이상이며, 이들 중 45.5%는 요양병원·시설 관련자다. 

특히 당국이 최근 5주간 사망자 523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4.6%인 338명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지금은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조처보다는 고령층과 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추가 접종을 서두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접종자 대상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선 "취약시설의 경우 (접종 완료) 5개월 시점에 따라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기간이 오지 않은 분들도 있어 적용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12~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종료된 12~15세 접종 사전예약에서는 60만2943명(32.7%)만 참여했다.

손 반장은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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