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혁신적 신규대책이냐, 시장친화적 개선책이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후보는 이번 대선정국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뚜렷한 이견을 노출하며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세제개편은 물론 주택공급 방식에서도 해법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3월9일 투표까지 건곤일척의 부동산 정책 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李,국토보유세 도입 vs 尹 종부세 전면재검토

여당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전면에 내걸며, 그 수단으로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세수전액을 본인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서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들면서 손해 볼까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이익"이라고도 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국토보유세의 순수혜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의 불씨를 지핀 것으로 풀이된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 후보의 의지가 강한 만큼, 국토보유세의 세율이나 세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 내부에서는 국토보유세 세수가 연간 3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야당 윤석열 후보는 경선 때부터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대대적 세제개편을 약속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재산세 부담 완화안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의 한시적 50% 감면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후보는 전날 SNS를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로 높이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 후보는 또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공약했다.

현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원상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종부세가 균형발전에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며 "순기능을 무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세수비중은 수도권 77％, 비수도권 23％이며, 교부비중은 수도권 25％, 비수도권 75％"라며 "국토 균형발전과 중앙 재정확충을 위해 중요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동상이몽'…李 공공주택 vs 尹 민간개발

두 후보는 당선시 임기내 주택 250만호 공급을 약속한다.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대조적이다.

공급 확대안을 놓고 이 후보는 공공부문, 윤 후보는 민간부문을 각각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주택 250만호 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주택의 10% 선까지 늘리겠다는 그림도 그리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기본주택 공약 발표당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며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후보의 공급확대 해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기본바탕이다.

그는 전국 250만호 가운데 수도권에 130만호 신규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 공급을 늘리는 구상이다.

윤 후보가 30만채 공급을 약속한 '청년 원가주택'은 건설원가로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청년층이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되팔면 매매차익의 70%까지 돌려주는 정책이어서 주목된다. 청년층·무주택자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등도 공약의 일부다.

또한 그는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혀 분당,평촌,일산, 산본 신도시의 탈바꿈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