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올들어 지난 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60조원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나라살림 적자는 75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1∼9월 국세수입 59조8천억원↑…법인세 15조1천억원↑·소득세 21조8천억원↑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1∼9월 진도율(연간 목표대비 수입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65조2000억원)가 15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99.4%에 달했다. 정부가 당초 걷으려던 법인세가 올해 9월말까지 대부분 들어왔다는 의미다.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000억원)도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56조5000억원)도 8조8000억원 늘었다.
9월 한달 기준 국세수입은 26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국세수입은 9개월째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세수입 증가폭도 8월(+6000억원)보다 확대됐다.
국세수입 이외 1∼9월 세외수입(22조2000억원)은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석유제품이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이 늘면서 석유 관련연료 수입·판매 부과금이 증가했고,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도 늘어난 영향이다.
1∼9월 기금수입(145조6000억원)은 25조5000억원 증가했다. 3분기(7∼9월) 말 기준 기금수입 진도율은 85.1%로 최근 10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고 국민연금 등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 74조7천억원 적자…10월 국가채무 936조5천억원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9월 총수입은 44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88조원 늘었다.
1∼9월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37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폭은 전년 동기대비 50조8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폭은 역시 지난해 동기대비 33조8000억원 줄었다.
9월 기준 국가채무는 926조6000억원으로 8월(927조2000억원) 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9월 중 국고채 상환이 이뤄진 영향이다.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5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었으나,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와 코로나 피해업종에 대한 부가세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조치의 영향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고채는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으나, 향후 국채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국고채 발행량 조절이나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