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규제 틈타 '예대마진' 키워 잇속 챙기기 급급
시중은행, 대출규제 틈타 '예대마진' 키워 잇속 챙기기 급급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11.16 11:4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금 금리 그대로, 대출 금리와 가산금리 가파르게 올려”
5대 금융지주 1~9월 이자이익 31조원, 작년 동기보다 12%↑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틈타 은행들이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금 금리는 거의 그대로 둔채 대출 금리와 가산금리는 가파르게 올리고 우대금리는 줄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5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그 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잔액 기준)는 지난해 12월 2.05%에서 올해 9월 2.14%로 커졌다.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훨씬 더 많이 올린 것이다.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일부 대출 상품 금리보다 은행권 금리가 더 높은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는 연 3.31∼4.839%로 상단과 하단이 모두 5개월여 사이에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이런 상승 폭은 은행들이 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 오름폭의 3배가량 된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을 조정해 대출 자금 조달 비용을 훨씬 웃도는 이자 이익을 거두는 것이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15일 공시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한 달 사이에 0.13%포인트 오른 1.29%다. 10월 코픽스는 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에 반영된다.

주요 금융그룹은 올 들어 '빚투' 열풍 등에 따른 대출 급증으로 이미 막대한 이익을 냈다. KB금융·신한지주·NH농협·우리금융·하나금융 등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9월 이자이익은 총 31조314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 증가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라온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국민청원에는 1만4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달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 안내문./연합뉴스

정부, 개입도다는 주시하겠다는 관망자세…"경쟁구도 강화·실수요자 대출 필요"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파른 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 일단 주시하겠다는 관망자세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전 국회 답변에서 대출금리 인상과 관련, "금융당국이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정말 불합리한 게 있으면 은행 감독 차원에서 하겠지만 금리 수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는 제약돼 있다"고 밝혔다. 개입은 일단 자제하겠다는 뜻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은행들의 예대마진 확대에 대해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런 시대가 계속될 수 있다"면서도 가격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들어 개입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이 예대마진 확대 등 더 큰 독점력을 갖게 됐다"면서 "금융사들의 독점력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사간 경쟁 구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소유자 대출은 물론 소득이나 신용도에 따른 대출이 제대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