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필살기'는 부동산...이재명-윤석열 획기적 대책 내놓아야
내년 대선 '필살기'는 부동산...이재명-윤석열 획기적 대책 내놓아야
  • 정세용
  • 승인 2021.11.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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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윤석열이 여러 여론조사상 우세...이재명, 상황 뒤집으려면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내놓아야

[정세용 칼럼] 동양의 성인 공자는 정치에 대해 이렇게 서술한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답했다.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군사를 충실하게 갖추고 백성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자공이 “부득이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군대를 버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자공이 “또 나머지 둘 중에서 부득이 꼭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라고 다시 묻자 공자는 “양식을 버려야 한다. 자고로 누구나 다 죽지만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존립하지 못한다”라고 답했다.(논어, 안연)

우리나라의 대저술가 정약용은 정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같은 백성인데 왜 누구는 토지의 이익을 모두 차지해 부유하게 살고, 왜 누구는 토지의 혜택을 얻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토지를 개량하고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어 바로잡았으니 이것이 정(政)이다”(원정 原政)

2000년 전의 공자가 의식주 중 식(食)의 중요성을, 식보다는 신(信)의 중요성을 갈파했다면 200년전의 다산은 의식주 가운데 주(住)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그렇다. 공자의 발언은 지금도 적용할 수 있다. 현행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이뤄지는데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표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를 감안하면 공자 보다 다산의 발언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다수의 정치학자는 정치를 국민들 의식주를 풍부하게 해 불편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의식주일진데 이를 풍족하게 하는데 이바지 못한다면 어찌 정치인 자격이 있겠는가.

그런데 2021년 11월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住)가 아닐까. 해방 이후 국민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도달해 옷(衣)과 먹을 것(食)은 거의 해결했다.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죽는 사람이 없고 옷을 못입어 겨울에 얼어죽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는 것이다. 결국 편안하게 살 곳(住)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재창출 보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의 함의를 유추할 수 있다. 촛불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시급한 현안인 주(住)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십여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집값과 전세값은 폭등해 다수의 젊은이 등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태 등이 벌어졌다. 과거 선배들은 대학을 나와 취직을 해 몇 년이 지나면 살 곳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취직해 10년 이상을 저축해도 서울에서 변변한 셋집마저 구하기 힘들다며 2030은 현실에 대해 낙망한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정부를 지지했던 2030 다수가 등을 돌린 것이다. 이들은 내년 대선에서 차라리 야당인 국민의 힘 후보를 뽑거나 기권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인사와 국민 통합 실패, 그리고 청년 일자리 정책 실패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뉜 것을 비난하며 정부에 등을 돌린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인기 하락의 주요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것을 부인하는 국민은 없다.

일부에서는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재창출 여론보다 높은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앞으로 선거판은 몇차례 출렁여 내년 3월 누가 웃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실패와 함께 선거 지형으로 미뤄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구속되는 등 윤 후보와 그 주변에 큰 일이 터지지 않는 한 윤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전문가가 많다. 이제까지의 대선에서 충청도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윤 후보가 고향인 충청도로 이곳에서 승리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는 생물. 내년 3월10일 누구가 웃을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낙담하고 있는 2030이 마음을 바꿔 이재명 후보 지지로 선회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다수 여론이다. 이에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정부나 이재명 후보가 다수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을 기대한다.

필자 소개

정세용(seyong1528@naver.com)

- 서울이코노미뉴스 주필

- 전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

- 전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

- 전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논설위원

-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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