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더욱 확대 가능성”…“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해 달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시중 은행들의 치솟는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금리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금융감독원이 구두개입을 하고 나섰다.
각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운영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개선하겠으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해 금리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리 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던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틈타 은행들이 예대마진으로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된 회의다. 회의에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SC·씨티 등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은행연합회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대출금리는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예금금리도 오르고 있지만 대출금리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하면 예대금리차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실제 현장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은 2012년부터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는 만큼, 실제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특히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2019년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됐으나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최근 금융위원회, 금감원이 은행권과 마련한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달라”고 요쳥했다.
최근 은행들의 잇속 챙기기는 예금 금리는 거의 그대로 둔채 대출 금리와 가산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우대금리는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잔액 기준)는 지난해 12월 2.05%에서 올해 9월 2.14%로 커졌다.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훨씬 더 많이 올린 것이다.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일부 대출 상품 금리보다 은행권 금리가 더 높은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는 연 3.31∼4.839%로 상단과 하단이 모두 5개월여 사이에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이런 상승 폭은 은행들이 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 오름폭의 3배가량 된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을 조정해 대출 자금 조달 비용을 훨씬 웃도는 이자 이익을 거두는 것이다.
주요 금융그룹은 올 들어 '빚투' 열풍 등에 따른 대출 급증으로 이미 막대한 이익을 냈다. KB금융·신한지주·NH농협·우리금융·하나금융 등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9월 이자이익은 총 31조314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