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23일 국내 트래블룰(자산이동시 정보공유 원칙)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제컨퍼런스에는 마커스 플라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과 피야푼 핑무앙 태국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O) 사무총장 등 해외 기관장을 비롯해 금융기관·유관기관·학계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FATF 가상자산관련 실무그룹 공동의장인 하부치 타카히데 일본 금융청 관계자와 호주·캐나다 FIU 관계자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김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이번에 개정된 FATF 지침서에서는 트래블룰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며 "개정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FATF 지침서에 따라 국내 트래블룰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로,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국내 시행시기는 내년 3월이다.
지난달 발표된 FATF 지침서에는 거래소간 암호화폐간 이동 뿐만 아니라 거래소와 개인지갑간 이동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김 원장은 또 "디지털 전환은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과 코로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라며 "이에 발맞춰 자금세탁방지제도(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분야에서도 섭테크(Suptech:최신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 등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산형 가상자산거래에 적합한 AML·CFT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커스 플라이어 FATF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지난해 상호평가 이후 강화된 사후관리에 들어갔고,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디지털전환 등 신기술의 출현이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FATF와의 국제공조를 통한 미래지향적 접근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가상자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은 제1세션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 부과를 주제로, 제2세션에선 AML·CFT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논의했다.
전은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업자 규제현황'에 대해 발표하면서 "올해 3월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범죄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인간 거래시 자금세탁위험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술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돼 나가면서 규제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우리나라도 국제 논의에 따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