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44·카카오페이 대표)은 24일 "아직은 핀테크에 대한 규제보다 육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류 회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해외 핀테크 기업들은 유니콘을 넘어 더 강력한 드래곤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금융기관이나 글로벌 핀테크 시장과 비교해 한국 핀테크는 초기단계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에 따르면 전세계 핀테크 유니콘 94개 중 한국 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하고, 국내 핀테크 종사자 수를 모두 합해도 글로벌 핀테크 기업 1개 수준이다. 한국의 핀테크 산업발전 순위도 지난해 18위에서 26위로 8계단 하락했다.
류 회장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해 국민의 금융생활이 쉽고 편해졌고, 전문적인 금융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졌다"며 "금융소비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해내고 있다"며 국내 핀테크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허브구축과 국내외 투자활성화, 글로벌 혁신사례 벤치마킹 지원 등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 장성원 사무처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따른 '디지털금융 기본법'으로, 핀테크 뿐아니라 금융산업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입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스몰라이선스(금융기관 업무를 주요기능별로 구분해 해당하는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제도) 도입으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원활해지면서 역동적 금융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동일기능 동일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라이선스'의 특성에 따라 수익의 구조나 보장받는 혜택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표면의 '기능'만을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동일라이선스 동일규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시목 감사(율촌 변호사), 정인영 부회장(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이 각각 금융플랫폼 규제, 망분리 규제에 대한 핀테크 업계의 입장과 제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