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기준금리가 20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경기방어 차원에서 돈을 풀며 1년8개월 동안 주도한 0%대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주열 총재, 추가 인상시점 놓고 "정치일정 고려는 바람직하지 않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 1.00%로 인상된 기준금리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내년 1분기 추가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가 회복하고 금융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이 유지된다면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는 내년 1분기 중 1월14일과 2월24일 예정돼 있다.

이 총재는 금통위 회의직후 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0%가 됐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면서 "내년의 성장, 물가 전망을 고려할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뒷받침하는 수준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근거로 실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해 중립금리보다 낮고, 광의통화량(M2) 지표가 두자릿수 수준을 유지하는 등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추가인상을 예고한 뒤에도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민간소비도 금리인상보다 정부의 방역전환에 크게 영향받으며 빠르게 반등하는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재 금융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으로 경기회복이 크게 제약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준금리를 왜 올리는지를 봐야 하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긴축이 아니라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주요 중앙은행도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본다"며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Fed)도 내년 하반기 인상을 말하는데 다 같이 정상화를 언급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성장세가 견조하고 물가와 금융 불균형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원론적으로 생각해봐도 배제할 필요가 없다"며 "대신 시기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대해 "금통위원들은 기본적으로 금융·경제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며 "정치일정이나 총재의 임기(내년 3월말)와 결부하는 말이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3월16일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이어 같은해 5월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 7월 무려 아홉번의 동결을 거쳤다. 그러다 지난 8월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고, 이날 0.25%포인트가 더 올랐다.

금통위가 이처럼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올린 것은 '3중고'를 막아보자는 의도이다.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데다 가계대출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대비)은 4~9월 6개월 연속 2%를 웃돌다가 마침내 10월(3.2%) 3%를 넘어섰다. 이는 2012년 1월(3.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9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빚) 잔액(1844조9000억원)도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기관의 다양한 가계대출 억제대책에도 불구, 3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6조7000억원이나 더 불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는 '이제 시중 돈을 조금씩 거둬들여도 좋을 만큼 경기회복세가 탄탄하다'는 한은의 인식과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낮추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경기위축, 가계 이자부담 급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75∼1.00%포인트(p)로 커졌다.

◇가계대출 1745조…한은 "다중채무자 등 상대적으로 타격 커"

지난 9월말 가계신용 잔액 1844조9000억원 가운데 카드사용액(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1744조7000억원에 이른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전체 잔액 가운데 74.9%는 변동금리 대출로 조사됐다.

은행외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비중도 같다고 가정하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3조2670억원(1744조7000억원×74.9%×0.25%)이나 불어난다. 올해 두차례 올린 기준금리로 인해 연 6조5340억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셈이다.

한은도 국회에 제출한 지난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연간 이자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5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도 지난해 말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 늘어난다.

하지만 이 추산은 2분기말 가계신용 통계상 가계대출 잔액 등을 적용한 결과로, 최신 가계신용 규모와 변동금리 비중 등을 반영하면 이자부담 규모는 더 커진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 기업, 금융기관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이미 1%p 오른 은행 대출금리, 내년에 더 뛸 듯

은행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인상분을 예금금리에는 거의 바로 반영하고, 코픽스(COFIX)나 은행채 등 지표금리를 따르는 대출금리의 경우 시장금리를 반영해 서서히 올린다.

지난해 3∼5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1.25→0.50%)나 크게 낮추자 같은 해 7월 은행권에서는 '1%대' 신용대출 금리까지 등장했다. 이후 대출금리는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기대 등의 영향으로 계속 높아졌다.

여기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압박 속에 개별은행이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확대 등을 통해 대출금리를 시장금리 상승폭 이상으로 올린 측면도 있다.

그 결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44∼4.861% 수준에 이른다. 지난해 12월31일(2.52∼4.054%)과 비교해 올들어 하단과 상단이 각 0.92%포인트, 0.807%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연 2.69∼4.20%에서 3.76∼5.122%로 올랐다. 최저금리가 1.07%포인트나 뛰었고, 최고금리는 0.922%포인트 급등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3.4∼4.63%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말(2.65∼3.76%)보다 하단이 0.75%포인트, 상단이 0.87%포인트 높아졌다.

내년 두세차례 더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상승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