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들의 자산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사에 대한 사전적 검사와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병행하고,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규제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밀레니엄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자산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생보업계는 헬스케어 활성화 및 디지털전환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임신 및 출산관련 위험보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연금보험 개발을 고민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병자·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혁신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하에서 소비자 피해와 공정경쟁 저해우려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잡힌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사정과 의료자문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생보업계 감독과 관련해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사에는 잠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하고,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사에는 내부감사 협의제도 내실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검사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내부통제 모범사례 등을 공유해 보험사별 자체점검과 자율시정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정 원장은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보험상품 개발단계에서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을 사전포착해 개선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을 구축해 민원발생률, 불완전판매율, 유지율 등 지표를 분석하고 취약부문을 포착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보사 CEO들은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금감원의 방향에 공감을 표하면서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정 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이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금리를 모니터링할 것인지 묻자 "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모니터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빅테크 규제와 검사제도 개선여부에 대해선 "동일기능, 동일규제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감독을 해나가겠다"면서 "종합검사는 필요한 시기에 일정대로 할 것이며 예방적 검사에 더 치중해 사후 및 사전적 검사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헬스케어가 국민 고령화나 저출산 상황에서 산업적으로 필요하므로 생보사들이 좀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회사와 관련된 법적규제 개선을 희망하는 것 같다"며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