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를 통해 병상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재택치료는 ‘치료’가 아니고 모니터링”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정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정부의 방안이 무책임하고 안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에도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코로나 대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는 확진자수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한 기존 병상 활용에 더해 추가적인 감염병 전담병원을 확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의료인력을 사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약 2년 동안 시민사회의 간절한 요구인 공공병상 확충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시민들은 위중증 확진자 병상 부족으로 매일 수십 명이 기약 없이 입원을 기다리다 억울한 죽음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재택치료를 통해 병상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재택치료는 ‘치료’가 아니고 모니터링”이라며 “증상악화 시 이송할 치료 병상이 준비돼 있을 때만 작동 가능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병원들이 당장 급하지 않은 비응급·비필수 진료를 축소해 병상과 인력을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민간병원들도 이같은 노력에 적극 동참해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과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또 공공병원 확대 등 중장기적 계획과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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