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車보험료,수익성 고려해 유도할 부분 검토"
정은보 "車보험료,수익성 고려해 유도할 부분 검토"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12.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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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원장,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서 보험료 인하 시사
"제2금융권 금리도 점검중"…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강화 예고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내년 자동차보험 보험료율에 대해 "보험의 전체적인 수익성 등을 고려해 금감원이 유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좀 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후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원장은 "보험료는 시장의 가격이라는 면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수익성에 근거해 보험료율을 유도하겠다"고 말해 인하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10월말 기준 4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2∼79.8%를 기록해 흑자 구간에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차량 이동이 감소한 결과,손해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이며 단계적 일상회복과 정비수가 인상에 따라 손해율 악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하에 인색하다.

정 원장은 이날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금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예대금리차와 관련해 최근에 사회적인 지적이 있어서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점검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예대금리차를 낮춰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저축은행과 은행의 예대금리차의 격차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원장은 인사말씀에서도 금리운용을 포함해 소비자 보호를 당부했다. 그는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예대금리차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인하 요구권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서민·취약계층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에 대해) 채무조정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형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상기시킨 정 원장은 "저축은행은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경험했듯이 사전적 감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하기 위해 위기 상황분석(stress test)을 강화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중소형 저축은행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며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비율의 선진화 등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기조에 대해 정 원장은 "지주회사 소속 저축은행은 지주회사를 통한 리스크 관리도 이미 상당부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감독 수위가 낮춰질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왼쪽부터 박찬종 인천저축은행 대표,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정은보 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 허흥범 키움저축은행 대표.
왼쪽부터 박찬종 인천저축은행 대표,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정은보 원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 허흥범 키움저축은행 대표.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불리한 대출규제 개선 등 지원책도 제시했다. 정 원장은 "타 업권과의 규제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출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관계형 금융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저신용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란 저축은행의 차주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저축은행에 대출컨소시엄 참여가 허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PF 대출규제 개선방식에 대해 정 원장은 "필요하다면 타업권과 규제차익이 해소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해 차주의 자본조달률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정 원장은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플랫폼 구축을 지원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 박찬종 인천저축은행 대표,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허흥범 키움저축은행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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