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 증가한 607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법정기한을 준수하면서 민생대책을 가득 채운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임박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공공의료 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등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예산을 증액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과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000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이날 저녁 8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측은 예산안에 포함된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등에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원만한 예산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내년도 예산에 경항모사업 착수비용만 반영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최종 몇십조원이 될지 모르고, 최소 10조원이 넘는 사업"이라며 "절차적·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고, 경항모의 용도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측에 경항모 사업을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넣어야 한다면 '다음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집행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항모 사업착수를 위한 비용(기본설계 비용)으로 72억원을 포함해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는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자료조사 등을 위한 간접비용 5억원만 반영했다.
여야는 지역화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에서도 마지막까지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3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잡았으나, 국민의힘은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도 민주당이 제안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남은 쟁점에 대해 최종 담판을 벌일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감액 규모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여야정 회의를 통해 ▲세입 예산에서 4조7000억원 증액 ▲세출 예산 중 5조6000억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지방교부금(2조6000억원 추가) ▲국채 발행규모 축소(1조1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방역 및 의료지원 ▲농어민 및 보육 취약계층 지원 등에 추가로 사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