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사태' 동일 의혹 수사 중인 검찰 송치
경찰,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사태' 동일 의혹 수사 중인 검찰 송치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1.12.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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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검찰 요구에 따라 사건 넘겨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검경 공조수사를 바랐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바라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피의자의 소재지도 파악해서 알려줬지만 여전히 수사 속도는 더딘데, 하루 빨리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했으면 한다. (양수광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피해자 연대 대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해온 경찰이 해당 사건을 동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등은 지난 9월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 증권사 3곳과 해당 기업 임직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20일 서울남부지검에도 동일 의혹을 고발했으나, 관련 수사가 1년 넘게 지연되면서 경찰에도 동일 의혹을 제공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탈리아 헬스케어 피해자 연대 등이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송치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형사소송법 197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범죄를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4일 하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저희 입장에서는 송치 요구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현재 수사 중인 우리 고발사건과 동일한 건인지 상호 확인했고, 고발인도 같은 범죄사실이라고 인정해 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17~2019년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하나은행에서 대량판매가 이뤄졌다. 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와 조기상환 실패로 이어졌고 지난해 환매 중단됐다. 피해자 약 500명이 1500여억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경찰이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결국 수사우선권을 가진 검찰에 또다시 사건이 넘어갔다"라며 "피해자들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바라는 만큼 검찰은 조속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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