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금융당국 주도로 고가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려던 방안이 백지화됐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규제하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 악화를 감안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13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지난주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재 운영조건 그대로 유지하기로 지난주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고강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도 전세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자 지난달 초 출범한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통해 SGI서울보증의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한 여 만에 전제 대출 규제를 철회한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 선거도 있는 만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상품은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정부 산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업체 SGI서울보증 등 3곳이 보증기관이다. 이들 중 SGI만 유일하게 대출 대상 전세보증금에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아무리 비싼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SGI를 통해서는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서민을 위해 쓰여야 할 보증 혜택이 현금 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