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지금은 있는 세금도 깎아줘야 할 판이지 결코 세금을 더 걷어야 할 때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공시가격 인상을 코로나 종식 때까지라도 잠시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공시가격 인상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만이라도 '일시 멈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다음주 23일 발표하는 가운데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 폭이 두 배 가까이 이르러 역대 최대 상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집값이 폭등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동시에 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세금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이대로라면 내년도 보유세는 20%가량 상승할 것이라 한다"면서 "공시가격 상승은 건강보험료(건보료)까지 동반 상승시켜 국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일시 멈춤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한다"며 "집값이 상승한 만큼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은 일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세체계로는 1주택자나 지방의 주택소유자 등 투기꾼이 아닌 평범한 국민에게까지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보유세 인상으로 치솟는 부동산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에 비해 훨씬 높은 보유세를 내는 미국도 폭등을 막지 못했다"며 "결코 세금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시장 가격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확실한 대답"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