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박근혜를 풀어주자...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해야
이제는 박근혜를 풀어주자...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해야
  • 오풍연
  • 승인 2021.12.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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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이 아프다고 한다. 하긴 멀쩡한 사람도 감옥에 가면 병이 나는데 박근혜 역시 병이 안 긴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지금까지 4년 9개월을 감옥에 있었다. 더러 구치소를 나와 수술 등을 받느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는 했다. 문재인 정권도 끝나가는데 여전히 수감생활을 면치 못 하고 있다. 박근혜를 풀어준다는 소식도 안 들린다.

박근혜는 최순실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 구속됐다. 당시 구속은 불가피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가석방이나 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우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할 수 있다. 물론 그 전에 출소하리라 본다. 가급적 문재인 정권에서 석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근혜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들의 재임 때 행적에 대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박근혜의 경우 최순실이라는 비선 때문에 영어(囹圄)의 몸이 됐지만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너무 오래 구치소에 있다는 느낌이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된다. 지금 박근혜를 풀어준다고 강력히 반대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웬만큼 죗갑을 치렀다고 본다.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수술을 받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 이어진 수감 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최근 확인한 측근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계속 안 좋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정당국 관계자는 “질환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기존에 진료를 받아 온 서울성모병원이 아닌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주치의와 환자의 합의로 병원을 옮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2019년 9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78일간 입원했다. 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거나 한의사의 구치소 방문 치료를 받아왔다.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치소에 있는 것은 비극이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 이들보더 더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사면으로 풀려났었다. 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안 되면 형집행정지라도 해라.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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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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